728x90 반응형 NEWSLETTER/사회 LETTER297 계엄이 부정선거 음모 때문인지 알아보자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이 많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언급했죠. 이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 반박이 쏟아졌는데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나도 들었어. 무슨 말이야?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분 뒤, 계엄군이 가장 먼저 투입된 곳은 선관위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건 선거 결과 조작 때문인 것 같아. 선관위 확인해!” 지시한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를 북한이 공격했어”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 및 헌법 기관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 2024. 12. 17. 검·경·공,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완벽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많은 정당·단체에서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내란죄가 뭐야?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1. 윤석열 대통령 탄핵표결 무산 이후 전망 지난 7일,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리했습니다.탄핵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났더라?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따라 이번 표결 결과를 다시 짚어보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발의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6개 야당이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72시간 이내 표결국회는.. 2024. 12. 9.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여당은 탄핵 막을 것 야당, 대통령 탄핵하자👎 민주당 주도 탄핵 발의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아직도 거셉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내란죄’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죠.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 탄핵 카운트다운 시작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속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소추.. 2024. 12. 6. 이전 1 2 3 4 5 6 7 8 ··· 7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