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NEWSLETTER/사회 LETTER297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치에 발목 잡히는 경제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회 통과한 탄핵소추안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참석 의원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였는데요. 한 총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고, 당분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탄핵의 이유는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주된 탄핵 사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점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 2024. 12. 31. 손해율 최대 150%, 보험사 손해에 내년에도 실비보험료 인상 실비보험, 얼마나 오른대?📈 실비보험료, 평균 7.5% 상승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릅니다. 다만, 실비보험 세대 별로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세대는 2%, 2세대는 6%가량 오르지만, 3세대는 20%, 4세대는 13%대로 보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판매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보장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물론 보장 항목이 줄어든 만큼 3, 4세대 실손보험은 1,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왜 오르는데?실비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건 보험사의 .. 2024. 12. 28.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논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3명이 부족합니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끝났는데,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겁니다.⚖ 6명이 필요합니다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2024. 12. 19. 올해 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 50% 넘어, 월세 고공행진 전세 사기가 불러온 월세 과도화 현상🏠 이제 절반 이상이 월세올해 서울과 경기도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 7,111건 중, 월세 거래가 53.6%(6만 8,116건)에 달했는데요. 경기 지역의 월세 비중도 51.6%를 기록했습니다. 😰 이게 다 전세 포비아 때문이야이와 같은 전세의 월세화는 무엇보다 전세 포비아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창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역전세난 바람이 불어온 건데요. 지난 9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2조 4,963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수도 1만6천 명을 훌쩍 넘겼을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했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 사기에 .. 2024. 12. 18. 이전 1 2 3 4 5 6 7 ··· 7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