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NEWSLETTER/정치 LETTER45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정리 요즘 정치권이 한 사람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는 물론,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 명과 친분이 있다는 명태균 씨인데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까지 불거지며 여당 쪽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관련 의혹과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뭐 하는 사람이래?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운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창원 등 경남 정치권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조언을 해주며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정치 브로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 대통령·김 여사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처음 만났죠.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 2024. 10. 15. 하반기 재보궐 선거 현황과 전망 어제(11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요즘 길가에 선거 벽보는 보이던데, 무슨 선거야?’ 했다면 주목! 이번 선거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짚어봤습니다. ✅ 일단 개념 체크!재·보궐선거란 재선거+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재선거란1️⃣ 공직선거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거나 2️⃣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사퇴했을 경우 3️⃣ 또는 당선인이 아예 없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란1️⃣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사퇴하거나 2️⃣ 위법 행위로 직무를 잃게 됐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금정구∙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보궐선거, 전라남도 곡성군∙영광군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사전투표 기간은 오늘~내일(11일.. 2024. 10. 12.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법안 발의 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싹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헌법(제53조 2항)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2024. 8. 6. 불법? 합법? 로비, 리베이트 💡 3줄 요약 로비(Lobbying)란 압력단체가 이익을 위해 의회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인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Rebate)란 거래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로비 활동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비 활동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흔히 로비(Lobbying)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뒷돈이 오가는 거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이지 않은 청탁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정부는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로비와, 대표적인 로비 방식 중 하나인 리베이트(Rebate)를 알아보겠습니다.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해🤝 로비란?로비는 ‘압력단체가 이.. 2024. 7. 16. 이전 1 2 3 4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