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NEWSLETTER/정치 LETTER47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법안 발의 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싹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헌법(제53조 2항)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2024. 8. 6. 불법? 합법? 로비, 리베이트 💡 3줄 요약 로비(Lobbying)란 압력단체가 이익을 위해 의회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인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Rebate)란 거래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로비 활동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로비 활동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흔히 로비(Lobbying)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뒷돈이 오가는 거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이지 않은 청탁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정부는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로비와, 대표적인 로비 방식 중 하나인 리베이트(Rebate)를 알아보겠습니다.로비와 로비스트에 대해🤝 로비란?로비는 ‘압력단체가 이.. 2024. 7.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핫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탄핵, 어쩌다 핫 키워드 된 거야?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청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국민 동의 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합니다.청원의 시작해당 청원은 6월 20일에 처음 올라왔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압력에 대한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등이 탄핵소.. 2024. 7. 12.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이 국힘 전당대회 흔든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2주 앞둔 국민의힘.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쁠 시기에 때아닌 ‘문자 읽씹’ 논란이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습니다.문자 읽씹? 무슨 일이야?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면: 📢 논란의 시작지난 4일 CBS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1월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한 후보에게 전달했는데도, 한 후보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공개된 원문지난 8일 TV조선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1️⃣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2024. 7. 10. 이전 1 2 3 4 5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