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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정치 LETTER47

21대 국회 임기 종료, 역대 최악의 국회! 어제(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국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데요. “역대 최악의 국회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역대 최악이라고...?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36.6%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 3건 중 한 건만 처리된 것. 여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21대 국회 내내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28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큰 갈등을 빚으며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했죠.마지막까지 싸웠다고?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된 주요 법안 살펴보면: 🫥 미뤄지거나 잊힌 민생 법안들‘드디어 처리되나?’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다음 국.. 2024. 5. 31.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쟁점 오는 30일, 지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여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국회 문을 열기도 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회 원 구성 협상 때문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드릴게요.국회 원 구성? 그게 뭐였더라?국회의원들끼리 외교·국방·교육 등 분야에 따라 반을 나눈 걸 ‘상임위원회(상임위)’라고 하는데요. 법안을 전체 국회의원이 다 모인 본회의에 올려 투표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미리 논의하고 심사해요. 이런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정하는 걸 ‘국회 원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매번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두고 .. 2024. 5. 24.
김건희 여사 수사 하던 검찰 지휘부가 전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냐?" 말까지 나오고 있죠.지휘부가 모두 바뀌었다고?법무부가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 등을 바꾸는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싹 다 떠난 ‘김 여사 수사’ 지휘부기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들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났습니다. 🏛️ 거의 다 바뀐 이 총장의 참모진이 총장의 참모 중 양석조 반부패부장과 이성희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도 교체됐습니다. 감찰부장은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직무여서 .. 2024. 5. 16.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인데요. 오랜만의 기자회견이라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어떤 이야기 나왔어?👛 민생 신경 쓸게총선에서 크게 진 결과에 대해 “저와 정부를 향한 꾸짖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생을 잘 챙기겠다는 것. 이를 위해 규제를 풀어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해결할게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며,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를 전담하는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종합적인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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