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싹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3시 21분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법원 내부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 발부심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3시 32분
진압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법원에 진입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방어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맞섰어요.
6시 8분
경찰은 상황 정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약 14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총 86명의 시위대가 연행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몇몇 개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에게 테러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20일 20시 기준)이 다쳤고, 일부 시위대가 기자와 민간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CCTV와 연결된 법원 내부 서버를 고장 내거나, 관련 기기에 물을 붓는 등 불법침입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난동이 법원 7층 영장판사실을 중심으로 일어난 점도 중요하죠. 영장 발부를 담당한 판사를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 보수 인사들이 부추기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에 대해 “곧 훈방 조처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당장 서부지법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죠. 구속 중인 윤 대통령 역시 극우 단체를 “애국시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 보수 유튜브가 영향 키웠어
전문가들은 몇몇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게시글 등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들이 있었고, 일부는 현장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 돈을 벌고 → 더욱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연행된 지지자 중 약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디시인사이드’ 내 극우 성향 갤러리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점점 폭력적·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2030 여성들이 반윤석열 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사태가 ‘폭동’이라며 엄벌을 요구했죠. 한편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도 있어!” 주장했는데요. 법원·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을 과하게 밀어붙여 시위대를 자극했고, 경찰 역시 보수 성향 시위대를 지나치게 탄압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은 시위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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