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NEWSLETTER/사회 LETTER297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다음 대선 불투명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는 건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어떤 재판이었어?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 → 유죄 ⭕이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 2024. 11. 19. 배달앱 수수료 합의 결렬, 수수료 상한법 입법 예정 상생은 힘들어❌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였던 제11차 회의에서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마지막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차등 수수료 제안한 배민과 쿠팡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 배민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3단계)로 낮추고,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쿠팡이츠가 동일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죠. 쿠팡이.. 2024. 11. 12.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공의 야당 불참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두고 시작된 정부 vs. 의료계의 갈등,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만나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어제(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이름과 달리 ‘반쪽짜리’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반쪽짜리 협의체? 무슨 일이야?여야 의정 협의체는 지난 9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그만 싸우고 모두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였지만, 당시 의사 단체들이 1️⃣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2️⃣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3️⃣ 2025년 증원 무효 등을 요구하며 “안 받아주면 우리는 참여 안 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한.. 2024. 11. 12. 부동산 관련 대출 완벽정리, 디딤돌 대출부터 전세자금대출까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알아보다가도 5~6%의 높은 이율을 생각하면 산더미 같은 이자에 허덕이게 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대출을 활용하면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좋은 조건을 다양한 정책 대출은 금리 부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데요. 오늘은 각종 부동산 정책대출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책대출 대표주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디딤돌대출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격조건이나 대출한도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2% 초반부터 3%대 중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무주.. 2024. 11. 10. 이전 1 ··· 5 6 7 8 9 10 11 ··· 7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