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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29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갈등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경찰 추산 23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궁금했을 분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싹 정리해 봤습니다.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개별적 차별금지법성별·장애 등 특정 이유나, 고용 등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대표적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024. 11. 1.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정부가 먼저 시작 65세 정년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시작할게행정안전부(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됩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건 이번이 최초인데요.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 공무직 근로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직종인데요.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하며,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원과는 별개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 2024. 10. 25.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1심 재판 결과 다음 주면 벌써 핼러윈입니다 🎃. 신나는 마음도 잠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마무리된 책임자들의 1심 재판 결과부터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애도’의 필요성까지, 참사 2주기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참사 직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전부 마무리됐습니다.“10.29 이태원 참사는 인재”법원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가 이뤄질 거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있었지만,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안일했다고도 했죠: “10.. 2024. 10. 25.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두고 몇 년째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혐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정확히 무슨 사건이더라?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입니다. 2009년~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권오수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일부러 주식을 왕창 사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는데요. 김 여사는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같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제..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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