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두고 몇 년째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혐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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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슨 사건이더라?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입니다. 2009년~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권오수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일부러 주식을 왕창 사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는데요. 김 여사는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같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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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불기소 처분). 김 여사는 단순 자금원으로,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 매매 권한을 다 맡긴 계좌 주인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같은 사건의 또 다른 자금원인 손모 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편의를 봐줬다(=방조)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김 여사랑 다른 게 뭐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손 씨 vs. 김 여사, 뭐가 달랐는데?

이 사건에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1️⃣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미필적 고의) 하고 2️⃣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주식을 주문하는 등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주가에 관해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문투자자로서 주식 거래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반면, 김 여사는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따라서 김 여사에게는 방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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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은 어때?

🔵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권력에 굴복한 거야!”라며 김 여사의 무혐 처분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는데요. 이전에 발의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써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반응이 갈립니다. “검찰이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 거야.” vs. “여러 의혹이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낼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