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 배경과 전망

북한 노동신문 17일자 1면 하단에 공개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보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배경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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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어제(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에 따른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당시에는 남북 관계와 통일 등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살짝 공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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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된 걸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줄거나 없어졌던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등 “북한에 잘해주지 마!” 정책을 폈는데요.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건데, 이는 남북 관계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김 위원장은

최근 헌법을 수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때부터 이어져 온 ‘1 국가 두 체제 연방제 통일안’을 포기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이 남한에 받아들여지는 흡수통일 가능성을 없애고, 남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일국가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로 한다”는 헌법 3조와 “통일은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4조를 근거로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 북한 체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자”는 통일방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이 방안이 흡수통일을 위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바라는 흡수통일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우리는 남한이랑 관계없는 나라니까 통일도 하지 않을 거야!”한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을 키워 통일로 이끌자!”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야?

미국의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6.25 전쟁 이후 가장 높아졌다”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쟁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뿐, 현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지난 8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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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병사를 보내는 등 군사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10개국과 손을 잡고, 지난 4월 러시아의 반대로 폐지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팀을 만들었죠. ‘북한·러시아 vs. 한국·서방’ 긴장이 갈수록 높아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 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김경록 기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