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NEWSLETTER1275

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정부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1년 소득 금액 중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는 데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규제가 적용되면 이렇게 돼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대출받은 원금을 제외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1천만 원에 DSR 40% 적용 시 1년 총 원금 + 이자 상환액이 400만 원(연 소득*4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전세자금 .. 2023. 11. 18.
1기 신도시 특별법, 극적 타결될까? 🤝 극적인 타결? 올해 초에 발의되었지만, 진행이 지연되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 변화로 인해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총 51곳이 기대 중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총 51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도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총선 앞두고 불타는 개발 이슈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촉.. 2023. 11. 17.
G2가 마주 섰습니다. ✌️ G2가 마주 섰다 지난 15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4시간 이상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 계기는 APEC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 회의를 앞두고 성사되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APEC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초청에 응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인력의 이동 등 경제 연결성 확보를 목표로 하죠. 2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며 사무국은.. 2023. 11. 17.
연구 및 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및 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감축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지난 33년 동안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 감축이 과거의 예산 증액 속도를 정상화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국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배경 및 과정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줄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내려진 결정인데요. .. 2023. 11. 1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