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극적 타결될까?

 

🤝 극적인 타결?

올해 초에 발의되었지만, 진행이 지연되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 변화로 인해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총 51곳이 기대 중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총 51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도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총선 앞두고 불타는 개발 이슈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관련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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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 핵심 내용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목표는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 이상의 택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용적률: 전체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지면적이 200㎡인 곳에 바닥 면적이 100㎡인 4층 건물을 올리면, 용적률이 200%가 나오죠.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 신도시 숙원 사업

대부분의 1기 신도시는 법적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당시에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 대선 공약으로 등장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대선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올해 초 공개되고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초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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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전망으로 바뀐 이유는

 

🔥 수도권 몰아주기?

특별법의 가장 큰 화두는 적용 대상 범위였습니다. 신도시와 같은 특정 지역이나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총선 때문인가?

그러나 최근 들어 법안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공식화하자 여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진전은 총선을 앞둔 표심 경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도 언급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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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도 많은데…

 

😱️ 통과가 끝은 아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재건축을 위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남아있는 난제로, 정부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의 제안, 동시 진행은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구도심을 재정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의 성격이 많이 달라 동시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다른 법안은

또한, 실거주 의무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담은 법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이 완화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이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