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및 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감축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지난 33년 동안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 감축이 과거의 예산 증액 속도를 정상화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국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배경 및 과정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줄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내려진 결정인데요. 정부는 R&D 예산 증액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던 이전 정부의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 33년 만에 첫 R&D 예산 감축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때, R&D 분야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은 25조 9,152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6.6% 감소했습니다. R&D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그 어렵다던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죠.

 

😮 윤 대통령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지시

이는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까지 R&D 예산으로 170조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후에, 이 역시 수정됐는데, 2027년까지 5년간 투입될 R&D 예산이 170조 원에서 14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 문 정부가 과하게 증액한 것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산 증액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이번 예산 감축은 이를 정상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5년간 28.1%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2020년에 18.0%, 2021년에 13.2%나 증액했습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이 51.7%에 달합니다.

 

😤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구조개혁

윤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을 부정행위 척결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불법적인 연구비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뿌려주기식 R&D 보조금을 받아 가는 좀비 기업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좀비 기업을 위해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컨설팅 회사까지 존재한다고 덧붙였죠.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 필요한 부분은 추후 증액 약속

정부는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해서 줄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삭감으로 틀을 마련한 뒤에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연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다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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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삭감된 거야?

문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R&D 프로젝트를 포함한 몇몇 중장기 R&D 프로젝트의 예산이 급감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액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정부의 공약과 면밀히 닿아있는 원전 사업과 국제협력 R&D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 문 정부가 강조했던 소·부·장 R&D 삭감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한 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기술 독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초화학, 기계 금속 등 다섯 개 분야에서 40개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R&D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윤 정부 역시 작년 10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R&D 예산 재검토 지시 이후 단 두 달여 만에 예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 전략 품목 자립화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산 감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장기 프로젝트도 피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중장기 프로젝트도 예산 감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플러스는 내년도 예산이 원래 479억 원으로 예정됐으나,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66.8% 감소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범부처 합동 사업인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도 90% 이상의 예산 축소를 겪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R&D 사업의 중장기적인 투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사업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진행했다며, 기존 투자 성과가 무시되거나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전 사업 강조하면서 안전 기술은 예산 삭감?

한편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회복과 관련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원전 안전 기술 R&D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번에 22억 7,300만 원이었던 안전 부품 R&D 사업의 예산은 내년 1억 3,600만 원으로 94% 급감했습니다. 또한,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역시 82%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감소가 원전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예산 늘린 국제협력 사업은 준비 미흡

윤 대통령은 국제협력 R&D 예산 증액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제협력 R&D 예산이 내년 예산안엔 약 1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늘었지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의 협력을 계획했지만, 아직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는 대상 국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협력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어 국제협력 R&D 프로젝트의 예산은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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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반응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신진연구자, 그중에서도 특히 아직 학생 신분인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입니다.

 

😣 기초과학 기피 현상 우려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의 98%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응답자의 98.3%가 R&D 예산 삭감이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으로 응답했고, 특히 신진연구자(대학원생, 학·석·박사급 연구원)들의 고용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학계는 연구비 감액이 신진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기초과학 분야의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연구비 감액으로 학생 인건비가 줄어들어 학생들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면 연구실 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초과학 연구 능력이 약화한다는 설명입니다.

 

👨‍🔬 연구원 자발적 퇴사 늘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두 달 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퇴사한 출연연구원은 88명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이 나온 6월 말 이후 8월 말까지 퇴사자 수가 총 1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연구원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25개 출연연구원의 연수지가 연구원 중 약 1,200명이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과 같은 비정규직 인력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총 7,141명으로 연구 인력 10명 중 3명이 학생 연구원입니다. 논란이 일자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해 학생 연구원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5개 출연연구원은 이미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적립한 연구개발적립금의 63.3%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 사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학생 성명문 발표

예산 삭감이 결정된 직후 학생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AIST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등 7개 대학의 학생회는 공동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연구 현장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간사와의 회의, 국회에서 간담회 개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계 노조 집단행동

지난 9월에는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과기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계 종사자가 모여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 회의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역시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요. 과학기술계에서 이 정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이고 구조화된 반발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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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최종 심사가 남았는데요. R&D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격렬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R&D 예산 삭감 결정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 국회가 바로잡을까?

지난 14일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삭감된 R&D 예산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날 여당은 부정행위로 비롯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던 여당은 수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 및 출연연구원 예산 삭감을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오류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 삭감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 여야 간 격렬한 싸움 예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예산 증액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지적하는 한편 직접 예산 복원에 나섰습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을 정부 예산안 대비 8천억 원 늘린 겁니다. 앞으로도 권력기관 중심으로 늘어난 불필요한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 줄어든 R&D 예산을 돌려놓겠다는 입장입니다.

 

🙅‍♂️ 애초에 절차가 부적절했어!

한편 R&D 예산 삭감 결정 자체가 법정 기한을 어기고 이뤄졌다는 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은 6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이 기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수정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예산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학 정통부가 직접 예산을 삭감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R&D 예산안 감축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졌는데요. 여당이 예산 일부 복원을 선언하는 한편 대통령실도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린 신뢰에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