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22대에서는 과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몇십 년 뒤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라는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연금 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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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뭐였더라?

지금 국민연금은 낸 돈(=보험료율 9%)보다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43%) 구조인데요.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지며 돈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에 쌓아둔 돈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을 1998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 제대로 한 번 고쳐볼게!” 한 것.

 

연금 개혁은 1️⃣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만 바꾸는 방법(=모수 개혁), 2️⃣ 국민연금만 아니라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방법(=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요. 구조개혁은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최근엔 모수 개혁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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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의가 있었어?

타임라인으로 딱딱 정리해 보면:

 

정부 → 국회로 토스 🏐

정부는 작년 10월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쏙 뺀 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낸 개혁안과 국민 대표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양보할 수 없는 1%P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9% → 13%)는 합의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우선이야!” 하며 43%를,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하며 45%를 내세운 것. 이후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44%를 제안했지만, 1%P 차이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44%로 하자며... 😞

그러던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44%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 하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죠.

 

사람들은 뭐래?

어렵게 합의 코앞까지 갔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우선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꾸려 22대 국회에서 우선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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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입을 맞춘 소득대체율에서도 다시 입장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것.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주제인 연금 개혁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선 모수 개혁부터라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