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군 사망사고 원인과 대책

 

최근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 제대로 마련하자”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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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이야...

최근 10여 일 사이에만 4명의 군인이 숨졌습니다.

 

5월 21일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세종시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다가 훈련병이 사망했습니다. 훈련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지 않았고, 옆에 있던 간부가 조치에 나섰지만, 그대로 수류탄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5일 군기 훈련 후 사망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신병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인 25일에 숨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숨진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완전군장을 하고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약 25kg의 짐을 등에 메고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한 것.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했을 때는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이 A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다고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5월 27일 간부 2명 숨진 채 발견

같은 날 간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장교 1명과 공군 초급간부 1명이 각각 본인의 차량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숨진 공군 간부 숙소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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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걸까?

사실 군대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쉬쉬하고, 매뉴얼이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개인 책임으로 몰고 가

경향신문이 군대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내놓은 적 있는데요. 2000년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 중 150여 건이 군대 자체 결론과 외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족 문제’, ‘정서 불안’ 등을 원인으로 삼았지만, 위원회는 ‘관리 감독 소홀’이나 ‘가혹행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군이 사망사건의 원인을 개인에게 지우며 구조적인 문제를 가린다는 거예요.

 

안전 매뉴얼 있어도 안 지켜

2023년 7월에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도 재난 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급류로 들어갔다고 하죠. 이번 군기 훈련 사망 사건도 훈련 전에 규정에 따라 몸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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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줄어들까?

오래된 문제인 만큼, 대책으로 나오는 말도 매번 비슷해요.

 

1️⃣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덮으려고 쉬쉬하지 말 것.

 

2️⃣ 매뉴얼을 만들고 잘 지키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에 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대 조직이나 높은 사람의 입김을 받지 않고 언제든 조사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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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안에서, 혹은 군인에게 차별·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면?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또는 군인권센터 전화(02-7337-119)·메일(millitary119@gmail.com) 등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