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병사가 물살에 휩쓸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이 숨기려 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책임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있다’는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라며 크게 화를 내자, 곧바로 이 장관이 수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것. 박 대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큰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 늘어난 증인

한 해병대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 대령 말고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 발견된 통화 녹음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에게 “VIP가 격노했어”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VIP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도 시끌시끌해지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탄핵 사유야!” vs. “그게 무슨 잘못?”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어!”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 개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 그게 죄야?”

“특검해야 해” vs. “특검 필요 없어”

야당은 공수처 수사는 한계가 있으니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번 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맞섰어요: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해야 해?”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공수처 수사는

수사의 방향은 점차 대통령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이죠.

 

🕵️: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안건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야당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표결은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