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VS 대북 방송, 위태로워지는 남북관계

 

지난주 하늘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황당하면서도 혼란스러웠잖아요.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나빴던 남북 관계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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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이라니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오물이 담긴 풍선 수백 개를 우리나라로 날려 보내고, GPS 전파를 교란하는 공격도 닷새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3차례나 멈췄고, 주차된 차가 파손되거나, GPS 전파에 혼신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1000건 넘게 이어졌는데요. 북한은 이번 도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들이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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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고?

지난해 9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걸 그대로 저격한 것. 북한은 이전부터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는데요. 대북 전단을 문제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은 2021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탈북민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에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대북 방송: 최전방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한을 향해 한국 가요∙국제 뉴스 등을 방송하는 건데요. 북한군과 인근 북한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에요.

대북 확성기를 다시 튼다고?

대북 전단 살포와 달리 대북 방송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 이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북 방송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일 때마다 다시 시작됐어요. 이때마다 북한은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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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한 걸음 물러난 북한

정부가 ‘대북 방송’ 카드를 꺼내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대북 방송 등 심리전에 있어서는 북한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 군사합의 정지야

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장 대북 방송과 관련해 “효과 없이 위기감만 키울 거야!” 하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당장 대북 방송을 시작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대북 전단은 계속

탈북민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북 전단으로 지목된 만큼, 갈등을 더 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