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신설 계획 발표

 

정부가 “원전 팍팍 짓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모자랐는데 잘 됐다!” vs. “원전을 더 짓는다고? 절대 반대야!”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계획,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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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계획인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에요. 앞으로 15년간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어떤 내용 나왔냐면

 

☢ 원전 새로 짓고

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개를 새로 짓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친원전’ 정책을 밀어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원전 새로 지을게!” 얘기한 겁니다.

☀ 재생에너지 늘리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 석탄발전소 대체할게

오래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범인데요. 정부가 낡은 석탄발전소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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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반응은 어때?

긍정적인 반응 먼저 살펴보면:

🔌 전력 공급 팍팍 늘리고

에너지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발맞춰서 잘 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기본 조사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기가와트)로, 작년 최대 수요(98.3GW)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AI를 작동시키려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등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죠.

 

💪 원전도 더 지어야 해

늘어난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더 많은 발전 시설이 필요한데요. 많은 양의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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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계획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계획, 문제 있어요 ✋!” 하는 사람도 많아요:

🙅  원전 짓는 거 반대!

원전을 짓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 문제도 크고,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문제라는 것. 2030년을 기점으로 여러 원전의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차게 될 거라 당장 폐기물 처리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이에 “대책 없이 원전 더 짓는 건 무책임해!”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  탄소중립 안 할 거야?

이번 계획이 탄소중립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거라는 비판도 나와요. 오래된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LNG 역시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라는 거예요. 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전 10차 계획 때랑 똑같은 목표인 데다, 영국·독일 등 평균 40~50%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

 

이에 원전 에너지·화석연료 에너지를 빼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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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보고,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 계획... 현실 가능성 있을까 👀?”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