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연금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는데요. 지난 11일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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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드디어 개혁?

📑 이번 안은?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인데요.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합뉴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연금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말이죠. 자연스레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 위태로운 연기금 재정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작년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17년 만이야❓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개혁된 건 1998년과 2007년 2차례뿐이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 것이 마지막인데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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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의미는?

💪 보장성 강화의 1안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해 2022년 기준 38.1%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재정 안정화에 초점 맞춘 2안

2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이 12%로 비교적 작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됩니다.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다만, 작년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작습니다.

🚫 보험료율 15%는 아직

보험료율은 당초 예상되던 15%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입자 반응을 살핀 뒤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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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이게 개혁이야?

이번 개혁안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연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 8년 미루는 것을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층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 시민 대표단 선택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의 토의를 거쳐 선택됩니다. 토의 과정은 네 차례에 걸쳐 생중계되는데요.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 KDI의 신 연금?

한편,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신 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 금으로 유지하되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 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인데요. 낸 만큼 돌려받는 신 연금을 통해 연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