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

 

지난여름에 있었던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을 기억하나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고 채수근 상병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후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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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었지?

📃 수사 결과 나왔는데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단은 해병대 간부들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써서 국방부에 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결재를 받은 후에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는데요. 며칠 뒤 국방부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자료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 갑자기 스톱

표면적 이유는 “보고서 아직 경찰에 넘기지 마!" 했는데 수사단이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장관이 결재를 마친 후였던 만큼,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었어요.

윗선이라니?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서 특정 해병대 간부의 이름을 빼는 등, 수사 결과를 축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적이 있는지 수사해 왔고요. 그런데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이번에 호주로 출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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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어떻게 된 일이래?

👮 수사 중이었는데

수사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조사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고요.

 

✈️  출국금지 풀었어

그런데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8일에 출국금지를 풀었어요.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풀리기 전날인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10일 출국했고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인 그가 출국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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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출국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도 했고요. 더 나아가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그동안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도 있잖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