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 공짜폰 돌아올까

 

혹시 ‘공짜폰’이라는 말 기억하나요?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 어딜 가나 ‘공짜폰’ 광고를 볼 수 있었고, 보조금 몇십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추억 속의 ‘공짜폰’을 곧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합니다!” 발표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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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 뭐더라?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에 시행됐습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우리가 정한 것보다 보조금 더 주지 마!”하고 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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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지한다는 거야?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1)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었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 더 불공평해졌어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

 

💨 소비자는 한숨 폭폭

정부는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내려갈 거야!” 했는데요. 하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오른 데다,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통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통3사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럴 거면 단통법 폐지하자!” 의견이 많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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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말 폐지하는 거야?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어요.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한 것. 또 이통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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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싸게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 가격 진짜 내려갈까?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통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경쟁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플·삼성 등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주던 판매장려금이 줄어든 데다,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서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

 

💸 알뜰폰은 어떡해?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 없고,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