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간호사도 의사일 할 수 있어?!

 

작년에 간호법 만드는 걸 두고 시끌시끌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요즘 다시 간호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의 역할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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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가 뭐더라?

정확하게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으로, 의사를 도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사실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PA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PA 간호사 면허 제도는 물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 이미 하고 있어

실제로는 PA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평소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런 PA 간호사는 전국에 최대 1만 명가량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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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모호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정하겠다는 겁니다.

 

✅ 간호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1) 전문간호사 (2) 전담간호사 (3) 일반간호사로 나눴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지금도 자격시험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법에 없었던 ‘전담간호사’를 언급한 걸 두고 PA 간호사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심폐소생·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해 간호사마다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건 어려운 기술이라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은 병원장이 지세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최종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록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각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그동안 애매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나누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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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부 다 해결될까?

반응이 엇갈립니다.

 

💫 너무 혼란스러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 등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걱정도 큽니다.

 

😠 불법 의료행위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요. 정식 의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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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다시 만든다고?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