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짜리 임시예산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상·하원은 45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여 셧다운 위기를 일단락시켰습니다.

 

미국은 새 회계연도인 10월 1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되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아직 종결되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5일 이내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셧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은 예산 삭감에 대한 양당의 합의였습니다. 민주당은 현 수준으로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은 10월 한 달 동안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임시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부 반대하고 공화당 강경파도 임시예산안의 삭감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안에 부결 표를 던졌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결국 민주당과의 타협을 위해 강경파의 반대를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 및 밀입국 단속 강화 정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221명 중 126명만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은 212명 중 209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습니다.

 

강경파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예산안을 처리한 매카시 의장을 비난하며 의장 해임결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 온건파는 이를 두고 강경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 해임결의안 가결에는 과반(218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내 약 20명의 강경파에 대해 민주당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해임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 캐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표결을 통해 해임당했습니다.

민주당 212명 중 표결에 참여한 208명 전원 "찬성"

공화당 221명 중 218명 표결에 참여해 8명이 "찬성"

 

셧다운 유예 소식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은 약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0.01%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67% 상승하여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대치 우려로 인해 상승 폭은 크지 않았으며 임시예산안 통과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681%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위험이 누그러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를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가치도 상승세를 보여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일, 전일 대비 0.64% 상승한 106.90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9월 차이신 PMI(구매관리자지수)가 후퇴하며 중국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호전과 함께 이러한 동향은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임시예산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셧다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타협과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