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경제 괜찮을까? GDP 부채비율부터 알아보자

한국은행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가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부채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 건전성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팬데믹 이후 적극적으로 부채 수준을 줄이는 다른 국가에 따라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인 피치 등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급격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관리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채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부채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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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부채비율이 뭔데?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등의 국제기구는 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사용합니다. 한편, 국가 총부채는 정부 부채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GDP 대비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정부의 빚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출하는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됩니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을 반영해 계산되는 부채로,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사용됩니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수치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또한,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D2와 같이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되지만, 현재 한을 포함한 8개 국가만이 이를 산출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중앙정부	O	O	O
지방/교육지자체	O	O	O
비영리공공기관	X	O	O
비금융 공기업	X	X	O

기획재정부

 

🏠 GDP 대비 국가 총부채

국가 총부채는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 즉 민간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계 부채는 개인이나 가정이 가진 부채를 의미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개인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업 부채는 기업이 가진 채무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포함하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도 국가 총부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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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 성적표 1️⃣ 정부 부채

한국의 부채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뉴스핌

📈 공공부문 부채 비율 70% 돌파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도 대비 161조 4,000억 원 증가한 1,588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73.5%에 달하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D2)도 1,160조 원 가까이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3.5%에 달했습니다.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은 건 처음

2022년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이 평균 75.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은 53.1%였는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53.5%)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팬데믹 이후 긴축재정을 펼치며 채무를 줄였지만, 한국은 되려 씀씀이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급증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D3)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년 연속 150조 원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61조 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5년(1,003.5조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은 이후로 2019년(1,132.6조 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온 것과 상반됩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중도 2020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 2021년에는 68.9%, 2022년에는 73.5%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

공공부문 부채(D3)의 급격한 증가세는 일반정부 부채(D2) 증가(2.2%P)만 아니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2.8%P) 증가 탓도 있습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51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 2,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 및 공사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각각 17조 1,000억 원, 6조 5,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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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 성적표 2️⃣ 국가 총부채

2023년에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유일한 국가인데요. 특히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사상 첫 6천조 원 돌파 예상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친 총부채 규모가 6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2,218조 원, 기업부채는 2,703조 원, 정부 부채는 1,035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년 전보다 총 4.0% 증가했습니다. 아직 2022년 3분기 집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6천조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분기 말 기준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P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105.1%에서 101.7%로 줄었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 총부채 비율 확대한 유일한 국가

최근 1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 회원국 31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 평균은 2022년 2분기 말 기준 243.5%에서 2023년 2분기 말 기준 229.4%로 14.0%P 줄었습니다. 이탈리아(257.7→243.1%), 덴마크(251.9→237.2%), 튀르키예(116.7→100.4%), 오스트리아(228.2→206.6%), 영국(261.8→236.7%), 스페인(268.5→241.1%), 네덜란드(283.9→255.1%) 등의 국가들은 1년 새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 빚 증가세가 GDP 증가세 앞질러

'2023년 하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의 빚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GDP의 약 2.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빚 증가세가 명목 GDP 증가세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 부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통해 부동산 PF 위기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심각한 건설업계 부채

코로나19 이후로 증가한 한국의 기업 대출 중 약 567조 원 중에서 220조 원이 부동산과 건설업종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설기업의 41.6%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만 496개의 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하였습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수요 증가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였고, 주로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과 중장년층(40∼50대)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높아져 3분기 말 기준 8.86%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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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리 필요해

일부 전문가들과 IMF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이후 재정 정상화 타이밍 놓쳐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재정 축소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0년 57.2%까지 늘었으나, 2년 만에 50.7%로 축소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2022년부터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다시 축소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스위스(41.8%), 호주(41.2%), 스웨덴(40.7%)보다 낮았지만, 2019년부터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단위:%)

2017년		2022년		2028년
싱가포르	107.8	싱가포르	167.5	싱가포르	170.2
아이슬란드	71.7	아이슬란드	68.9	한국	57.9
이스라엘	59.8	이스라엘	60.7	이스라엘	56.9
스위스	41.8	한국	53.5	호주	54.9
호주	41.2	호주	50.7	뉴질랜드	47.7
스웨덴	40.7	뉴질랜드	46.4	체코	42.9
한국	40.1	체코	44.2	아이슬란드	41.8

IMF

 

🚨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더 위험해

IMF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8년에 한국이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을 앞질러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97.8~114%이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37.938.7%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기축통화국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2년 기준 각각 121.3%, 101.9%로 모두 100%를 넘습니다.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안정성이 떨어졌을 때 국채를 팔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특성상 비기축통화국 내에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복지와 연금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MF 역시 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한국의 총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며,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확대로 가계대출이 이번 해 4월부터 급증세로 돌아섰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한 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내년 2월부터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산금리가 부과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차주가 실제로 받는 대출금은 줄어듭니다.

 

😥 비은행 손실 흡수 능력 확충해야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손실 흡수력이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확보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3분기 기준, 비은행 기업 대출 중 부동산 관련 업종의 연체율이 5~6%대로 상승하면서 부실 관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업 연체율은 2020년 3.65%에서 6.90%까지, 부동산업 연체율은 2.28%에서 5.73%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비은행 기업 대출 중 건설업,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4%로, 은행(24.0%)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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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 증가세는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부채 관리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부채 관리를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지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