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 정책 방향 - 부동산 규제 풀고 세금줄여주기, 세컨드홈 개발부담금, 그린벨트 해제, 미니관광단지 등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확재정부 장관

 

2024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지를 총망라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이 어제(4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개개인 지원부터,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예고를 쏟아냈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 언론이 가장 주목한 건 부동산 분야 정책이었습니다. 점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은 물론, 부진에 빠진 건설 경기를 고려한 신규 정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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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규제 풀고, 세금 줄여주기’

 

정부는 지난해에도 새해 첫 주인 1월 3일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집 사고팔기 쉽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겁니다. 올해도 이런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주택 거래 감소와 고금리 현상이 맞물리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부동산 PF 위기론’이 점점 퍼지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망하는 ‘부동산 PF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침체에 빠진 시장 분위기를 살리려는 목적이다 보니,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대체로 ‘규제 풀고, 세금 줄여주기’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 다른 분야 정책도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이런저런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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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들이 도입될까

정부는 건설 분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습니다. 1년 전 발표 때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규제 변화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건설 경기 침체를 막는 전략’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대책들이 포함돼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집을 두 채 사서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주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 비해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내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1주택자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땐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매길 때도 1주택자처럼 유리한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혜택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은 ‘개발부담금’ 면제

 

건설 사업자가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은 올해에만 비수도권에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걸 없애준다는 겁니다. 건설 사업을 하는 업체에는 정말 큰 혜택이죠. ‘지방에 개발 사업을 많이 하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린벨트도 풀어서 지역·건설 경제 부양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해 농지·산지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사라지기 쉬운 땅들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땅들을 개발하게 쉽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첨단 산업 등을 유치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만 충분히 한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업이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보다는 지역 경제를 택한 셈입니다.

 

일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농지와 산지를 이용할 때의 규제도 줄여줄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팜(정보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관련 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 이용 요건을 덜 까다롭게 적용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할 경우엔 산지도 깎아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식입니다.

 

‘미니 관광단지’ 조건 대폭 완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만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5만㎡만 돼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회사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지역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위기의 부동산 PF는 LH가 지원

자금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건설 회사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일시적인 유동성(돈·자금) 부족이 일어나 위기가 심해지지 않도록 공공자금을 준비해 두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충분한데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LH가 사업을 사들인 뒤에는 직접 사업을 이어가거나, 여력이 있는 다른 회사에 팔아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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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동산 경제, 어디로 향할까요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처럼 아주 강력한 수단까지 언급한 걸 고려하면, 아마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동산 PF 위기’가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를 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일부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방어 총력전’에 나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2024년의 부동산 경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