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 총선 포퓰리즘, 개인투자자 만만세

대통령실 뉴스룸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장이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다.”

 

국민이 돈을 벌 기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의도는 명확하지만,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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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이유는?

🚧 금투세 폐지한다는 대통령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불투명한 회계처리,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투세가 뭐였지❓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수익의 2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동아일보

🎊 환호한 개인투자자

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예상 과세 대상 인원만 15만 명에 달하며, 추정 연간 세수는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금투세는, 국내 주식 거래에 매기는 세금이 높아져 국내 큰손 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이탈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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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금투세 폐지

세계일보

📈 주식 시장 살린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수인 1조 3천억 원이 증시로 재투자된다면, 이는 지수가 0.07%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금 매년 1.3조 줄어

그러나 반대로, 매년 1조 3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조세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줄이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세 원칙 훼손

또한,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 세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 맞아?

또한,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증시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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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실현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 총선 겨냥 포퓰리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총선 전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022년에 여야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말 폐지될까

이러한 반응 속에서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4월에 치러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