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로운 저출산 대책 정리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4년 새해를 맞아 특단의 수를 내세웠는데요. 어떤 정책이 새로 시행되는지 싹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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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낳으면 돈 더 드려요

👶 둘째 낳으면 300만 원

이전에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2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후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 부모 급여 확대

원래는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아이를 가진 가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이를 가진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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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더 오래 많이 받으세요

지급 범위 넓어지고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8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부 한 명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급 한도도 늘어나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한도는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늘어나므로,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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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낳고 내 집 마련도 하세요

🏠 신생아 있으면 분양 신청도 먼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는 우선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특별 주택공급이 2024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임대와 민간 분양 등을 모두 포함하며, 1년에 약 7만 가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출도 저금리로 받으세요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5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더 낳을 경우 저금리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0.2%P씩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중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이 포함될지 한 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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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구조에 있다"는 주장이 많이 들리죠.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발표한 '초저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불안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성별 격차를 줄여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