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금융, 부동산, 고용 분야 정책 변화

SBS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출산, 금융,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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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편해질까?

 

➕ 6+6 부모 육아휴직 제

2024년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중 받는 급여가 증가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급여 확대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확대됩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월 100만 원(작년보다 30만 원 상승), 1살 아이를 둔 부모는 월 50만 원(작년보다 15만 원 상승)을 지원받게 됩니다.

 

🏠 출산 가구는 "주택 우선 공급"

3월 25일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공공분양 3만 호, 민간 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원합니다.

 

💸 증여세 공제

결혼 자녀의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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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쉬워질까?

 

🏦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년 5월에 출범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포함됩니다.

 

🚫 DSR 규제 강화

2024년 2월부터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 5년 동안의 최고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계산하여 DSR을 산정하게 되며, 최소 1.5%P~3.0%P의 금리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할 때 금융당국은 DSR의 상한선을 정해 대출을 제한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전산화되어 병원 방문 없이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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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의 변화는?

 

🏗 재건축 쉬워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약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2024년 4월부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률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용적률 상향, 안전 진단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년 청약통장

2024년 2월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청년 주거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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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 최저시급 9,860원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이 7만 8,8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206만 740원이 됩니다.

 

🛀 워라밸 지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비 저렴하게

2024년 5월부터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일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년 상반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