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난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국민연금 재정 고갈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월급이 끊긴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우리의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계가 빠듯한 데다, 이미 바닥날 가능성이 있는 기금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국민연금, 정확히 뭔지 언제 왜 고갈되는지

2.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는지, 청년층 연금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봤어요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선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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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확히 뭐야?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일할 수 있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해 불리기도 합니다.

 

내는 돈(보험료율): 현재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노동자 4.5% + 사업주 4.5%)입니다. 즉,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만 원씩, 총 9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비율을 인상하면 국민이 내는 돈은 증가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튼튼해집니다.

 

받는 돈(소득대체율): 생애 전체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에는 40%)예요. 따라서 월급이 100만 원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40년인 경우, 나중에 매달 42만 5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국민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재정은 더 많이 소비됩니다.

 

돈 받는 나이(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63세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2033년에 65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나이를 더 늦추면 국민은 연금을 더 늦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재정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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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언제 고갈돼?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5년마다 계산하여 발표됩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률이 더욱 떨어진다면 이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 바닥나면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아?

 

'그럴 일은 없다'는 주장이 많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지고 준다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걷어서 쌓아둔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 뿐만 아니라, 매년 보험료를 걷어 같은 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도 포함됩니다.

 

🤷‍♀️ 법에 딱 적혀 있진 않아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연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의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재도 논의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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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얼마나 올려야 재정 고갈 안 돼?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는 걸 ‘방정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인데요. 이 ‘방정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인구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은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많을수록 튼튼해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노년 인구의 비율'을 '부양비'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양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하는 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의 평균도다 가파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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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뜯어고칠 거래?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부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최근 연금특위 아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2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4%P 이상 올리는 겁니다.

 

더 내고 더 받기 ‘소득 보장강화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기 ‘재정 안정화 안’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개혁안의 최종 버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보험료를 더 내라'는 메시지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안은 총선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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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야

“기금이 바닥나서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매몰 비용'으로 비유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면서,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보험료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재테크를 통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불공평해요.”

세금을 낼 청년층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만 증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고 받을 연금을 줄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희망하는 사람만 운영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낸 돈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갑 사정에 부담이 돼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살림살이 힘들어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람들의 직설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라에 내야 할 돈만 계속 증가하면서 불안감을 표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장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게 싫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부족한 것을 국민연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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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젊은 세대는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연금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비'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비는 연금으로 받을 총금액을 낸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35년생의 수익비가 10.8배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1955년생은 4.2배, 1975년생은 2.7배, 1995년생은 2.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생은 1.3배, 2015년생은 1.1배를 기록하였고, 2020년생의 경우는 0.9배로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1 아래로 떨어집니다.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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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야

“사회보장제도는 유지돼야 해요.”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고갈된다는데 내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충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너무 오랫동안 9%에 묶여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노년 인구 증가와 사회적 연금 의존도 증가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지금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받는 게 중요해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불공정성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작은 국민연금이라도 간절히 필요한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물가 상승과 세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그만큼 돌려받는다면 기꺼이 더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 연금이 고갈된다면, 미래 세대가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후대를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올려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를 인상하여 윗세대도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보험료를 인상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40년 동안 가입해야만 소득 대체율 40%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가입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더 빈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심한 만큼,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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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충분히 내고 있을까?

한편,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4년째 9%인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 정도인 9%의 보험료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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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어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거 같아.”

 

“보험료 인상안을 봐도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재정이 바닥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 걱정이 커.”

 

“그동안 연금 운용으로 손해 봤다는 뉴스만 접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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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중·장년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빨리 올리면 이후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40~50대 중심의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많이 걷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적립식 방식을 바꾸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되는 미래에, 적립금 없이 연금을 마련하려면 보험료를 큰 폭으로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문제 외에도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계획이지만, 이를 낮춰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키지 않고, 노년 세대가 받는 연금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62만 원)은 적정 노후 생활비(268만 원)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래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양 체제가 약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물가와 연동하여 연금액이 상승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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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는 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우리나라보다 많이 걷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프랑스(27.8%), 독일(18.6%), 일본(18.3%) 등이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며,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0.6%입니다. 아일랜드는 보험료율이 15.1%이지만, 노동자가 4.0%, 사업주가 11.05%를 부담하며,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4.5%)와 비슷합니다. 다만 아일랜드는 사업주에게 걷는 법인세가 12.5%로 우리나라의 절반입니다.

 

유럽과 일본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적립식에서 시작하여 → 부분 적립 → 지금은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부양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 그해 걷어서 그해에 주는 부과식으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통해 적립식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은 인구와 성장률 등이 변하면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여론이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