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추진, 정부와 직방,다방은 반대

 

앞으로 집 구할 때 부동산에 낼 복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IT와 결합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합니다. 직방·다방 등이 대표적이죠.

 

뭐가 바뀌는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입니다. 이제 이 협회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정단체로 만들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 공인중개사 가입하세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협회는 부동산 개업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협회가 관리할게요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협회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건가?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우리는 찬성”

협회 단속을 통해 몇몇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 프롭테크 “우리는 반대!”

프롭테크는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성장해왔는데, 협회의 권한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일정 수준 이상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프롭테크와 협력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우리도 반대!”

이미 현 법률로도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으며, 법정단체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프롭테크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면 앞으로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50만 공인중개사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전망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존 사업자(공인중개사협회) vs. 플랫폼 스타트업(프롭테크) 사이 갈등이라는 점에서 전에 있던 사건들과 닮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타다 vs. 택시 업계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후 '타다금지법'이라는 차량 대여 사업 규제 강화 법안이 생겼습니다.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로톡 vs. 변호사 업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며 로톡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과 관련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 강남언니 vs. 의사 업계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의 성형 비용 공개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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