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첫번째 낙서범 10대 청소년 2명 검거, 문화재청 복구까지 최소 일주일

중앙일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경복궁이 낙서 테러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 16일, 첫 번째 낙서 발견

16일 새벽,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서 약 6m 길이의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특정 사이트 주소를 남겼습니다. 이와 유사한 낙서가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 17일, 또 다른 낙서 발견

다음날, 낙서된 곳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문과 한글이 섞인 3m 길이의 낙서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18일, 두 번째 낙서 용의자 자수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관심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9일, 첫 번째 낙서 용의자 검거

경찰이 CCTV 영상과 택시 승하차 기록을 통해 첫 번째 낙서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두 명의 10대 용의자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 가능할까?

현재 40여 명의 전문가가 경복궁의 낙서 복원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복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먼저, 솔·망치로 표면의 스프레이를 제거한 후, 레이저를 사용해 남은 흔적을 태워야 합니다. 이후 주변 돌과 비슷한 색으로 칠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죠. 이런 복원 작업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비용 또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인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

🚨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문화재보호법 92조),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99조). 이번 사건 범인들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물손괴죄도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경복궁 낙서 혐의 외에 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건에 대해 경찰청 외벽에 낙서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재 ‘낙서 테러’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7년: 한 남성이 경상도 울산시에 있는 문화재인 ‘언양읍성’ 성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0대 2명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지정문화재 '영월루'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용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