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늘리기 급급하지만 정책은 제자리?

시사주간

 

오늘(18일)은 어떤 특별한 날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바로 유엔이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약속한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입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재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지만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 얘기, 왜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특히 농업, 건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고용허가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건설·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만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2004년에 시행됐습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16개 나라 출신 노동자가 대상이고, 정부가 업종별로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슈퍼 을', 고용주는 '슈퍼 갑'입니다.

 

❌ 일터 못 옮기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자주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강제노동'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각종 불이익 견뎌야 해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의 불이익을 겪을 뿐 아니라,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아 다른 일터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숙소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을 제공받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일터에서 탈출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착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주노동자들은 최대 9년 8개월 동안만 체류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근무하거나 가족을 데려오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불법 체류는 문제 아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단속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인 사업주들로서는 큰 불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대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기간 활용한 뒤 돌려보내는 비전문 인력’으로 보는 원래 고용허가제의 관점을 고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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