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기한 19일이나 지나

 

내년에 나랏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9월에 계획(=정부안)을 내면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확정입니다.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어제(21일) 최종 결정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 싸움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예산 그렇게 짤 거면 안 해!”하지만 더 늦어지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꼬리표를 달 수도 있고,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막판에 양쪽이 협상한 겁니다.

 

예산안 어떻게 나왔어?

👆 예산 총액부터 살펴보면요

65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거의 같게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나라 곳간이 너무 쪼들려, 지금은 돈 아껴 써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딱 2.8%만 늘렸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적게 늘린 거라, 야당은 “경기가 너무 나빠.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돈 좀 써서 경기 띄워야지!” 반발했어요. 하지만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여당 뜻에 따라 결국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 예산 총액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늘리는 식으로 살짝 손질했습니다. 이쪽은 대체로 야당의 뜻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금이나 검찰 활동 비용 등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렸습니다.

 

🆙 R&D 6000억 원

올해 정부는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연구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사업에 쓰이는데, ‘이재명표’라 불릴 정도로 야당이 미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0원’으로 줄였다가 → 야당이 7000억 원으로 늘렸다가 → 3000억 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 새만금 3000억 원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8%나 깎였었는데요. 입주 기업의 경영 지원·투자 유치를 위해 3000억 원을 늘리기로 헀습니다.

 

⚖ 예산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법도 130개나 통과시켰다고. 혼인·출산 전후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혼인·출산 공제’, 영유아 진료비에 대한 세금을 한도 없이 깎아주는 ‘영유아 진료비 공제’, 10·29 참사 같은 일을 사회재난으로 보기로 한 ‘재난안전법’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