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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제정

by 칲 조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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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에는 요즘 태풍급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특검❓ 무슨 의혹이더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검법은 지난 3월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하였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1228일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따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겨 표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혹❓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몰래 찍힌 장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9,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의소리'라는 매체가 목사와 협력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 목사는 작년 6월에도 김 여사에게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논란과 침묵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함정 취재'라는 비판이 있지만,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김 여사는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면서도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사, 잘 될까?

최근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중인데,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 하는 거야?

 

🤔 국회 통과는 99%인데

'김건희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에서 다시 투표해야 하는데, 이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 찬성' 표가 나와야 합니다.

 

😑 고민 많은 여당·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여,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명품 가방 의혹이 나오면서 보수층에게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특검은 진행하되, 수사는 총선이 끝난 후에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논의의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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