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가 뭘까?

 

🚑 의료수가가 뭐야?

의료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낸 돈(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한 가격을 말합니다. 물건에 소비자 권장가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수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료진의 인건비, 병원 시설 운영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새로운 약재료나 치료법 등이 출시되면, 이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환자들도 병원에 가서 '할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보험을 책임지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함께 논의하여 심의합니다. 이번 집단 휴진 때 의사들은 건정심 위원 중 절반을 의료계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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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리 정해두는 거야❓

우리가 사 먹는 과일이나 곡물 가격은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병원에 방문했을 때 주사 가격이 시가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환절기마다 감기 치료비가 100만 원까지 오르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수가를 정해두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치료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 근데 무슨 문제 있어?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수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아니라, 특정 과에 의사를 몰아넣는 의료수가가 문제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의료수가가 치료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②의료수가 자체를 더 올리냐 🆚 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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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 적용 되고, 어떤 건 안 돼.

진료의 종류에 따라 의료수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때로 병원 진료 내용 중 "이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부분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정해놓지 않은 치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정부의 감독 없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을 '선호과'로 보고,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기피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수가가 처음 만들어진 목표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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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올려? 말아?

의사들 사이에서 선호과와 기피 과가 구분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가 보전율이란,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드는 비용(의료원가)을 의료수가가 얼마나 보전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기피 과의 경우에는 의료수가가 원가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합니다. 외과를 예로 들면, 외과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평균 원가가 1000원인데, 의료수가로는 800원밖에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2022년 기준 보전율 약 80%). 이 경우 나머지 200원은 병원에 적자로 남게 됩니다. 병원비를 올려서 이 차액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수가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임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공의협의회도 집단 휴진 때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료수가를 올려 기피 과에 의사들이 더 많이 가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기피 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부담이 크지만, 그에 비해 의료수가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 수가, 올리면 생기는 문제는 없어?

하지만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출해야 할 곳이 많아서, 정부는 수가 인상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10%를 보험료로 낼 판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률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한 상황에서 향우 10년간 건보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8년에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엔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노인 인구 늘어났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보험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출해야 할 곳은 많지만,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케어 영향 있어

이 정책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던 부분을 가능한 한 보험 적용이 되도록 모두 바꾸는 방향인데,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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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수가를 지급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시설이나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커리어나 실력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도, 10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의 의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로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