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긴 대기시간, '예약 전쟁',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진료 시간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정부는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를 최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의대 정원 늘려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정원을 얼마나 늘리면 좋은지 수요 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의사협회 등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1. 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이지?

2.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3. 우리나라 의사 수 정말 부족한지, 의사 수 늘리면 의료 격차 해결될까?

 

---

 

의대 정원 얼마고 어떻게 정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의대) 학생 정원은 2006년부터 변동 없이 총 30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단체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적절한 수의 의사를 관리하기 위함과 당사자인 의사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왜 논란이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총파업에 나서 반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논의하자"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정부·의협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병원(개원의)을 택하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진료받기 위해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임신부가 분만실을 찾지 못해 결국 헬기로 이송되어 서울에서 출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300명 혹은 500명 늘리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는 '1000명 정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대 입학 희망 정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의대들은 "최소 2151명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면 현재의 교원과 시설로도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2847명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3058명인 현재 정원과 비교해 약 70~93% 늘리자고 한 거예요. 정부는 이 숫자를 그대로 늘릴 거라고 하진 않았으며, 추가 검토를 마쳐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총입학정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는 "1000명 정도만 늘어도 SKY 급 대학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것과 같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대 정원 결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의대 적정 인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vs. 의협 입장 정리하면

 

정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 수가 실제로 부족한지,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단지 의대 정원 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은 의료수가 개선 등을 통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의대 지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진료 보조간호사(PA 간호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찬성이야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 늘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나면 필수 의료 같은 기피 과나 지역 병원에도 의사가 채워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도 늘어났는데 의사만 18년째 늘어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 의견도 있었어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OECD와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병원에 가면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다며 ‘서울이 이런데 지역은 더 심하겠지?’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예약하고 병원에 가도 예약 시간보다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때도 의사가 부족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해.”

의사를 늘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있었어요. 의사가 없어서 응급 환자가 대기하다가 사망하고, 필수 의료과가 문을 닫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의 질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경쟁에 의해 그 수준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전체 인구는 줄지 몰라도 고령화 때문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료인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질환을 겪는 환자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할 일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에 의료서비스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매일 야근도 많이 하고 수술 일정도 꽉 차 있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의사 수가 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의사 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원이 좀 늘어난다고 수입이 줄어들 거 같진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우리나라 의사 수 진짜 부족해?

 

현재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사 수 비교를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이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39개 나라 중 2번째로 적습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더욱 적은 2.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OECD 국가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도 7.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정부와 의협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수가 점점 더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1만 4334명, 2035년에는 약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디컬타임즈

반면에 의협은 현재의 의사 수를 유지해도 미래에는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이 2.4%로, OECD 평균인 1.7%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평균인 5.82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 임상 의사: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의사는 크게 임상 의사와 기초 의사로 나뉘는데요. 기초 의사는 해부학 등 기초의학 분야의 교육·연구에 종사합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건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과로 몰리는 상황만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의사든 병원이든 인기 과로 몰려서 그렇지 전체 수는 이미 많다고 한 의견도 있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뾰족하게 해결하기보다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만족시키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의대에 몰린 상위권 학생들이 더더욱 의대에 쏠리며 이공계 인재 부족이 더 심해질 거로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의료계에서 일하는 분이 직접 의견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건수가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원 확대에 투자할 돈을 필수 의료 과에 직접 지원하면 투자 대비 성과가 확실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두 전문의를 한다는 보장은 없고 의사면허증만 늘어나는 거 같다고도 했어요. 전직 간호사분들의 반응 역시 근무 환경 등 의료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의료의 질도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에 부담이 돼.”

인구절벽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옳은 일일까 고민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인구 관점에서 의사 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을 깊이 있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50~60세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노년 세대로 진입하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후에는 늘어난 의료인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는 것인데, 미국의 한 연구 역시 단기간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늘어난 의료인만큼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 같아.”

더 쉽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목숨과 직접 연관되는 직업이기에 큰 전문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건데요.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기피가 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가장 성적이 낮아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채워질지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해당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적에 맞춰 어쩔 수 없이 필수 의료 의사가 된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의사 수 늘리면 의료 격차 해결돼?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확보율은 2018년 101%에서 2022년 27.5%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자체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 확보율도 2022년 기준으로 각각 30%, 61%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는 낮은 의료수가와 잦은 의료 분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과 평균 의료수가는 대략 1만 3000원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미국의 약 27만 원, 호주의 약 28만 원과 비교하면 약 20배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가를 성인의 200~5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진료에 비해 위험성이 크고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 상황 등으로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줄이고 의료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 의료수가: 환자가 낸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을 합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재료 원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건비, 병원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 의사가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환자도 흥정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론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즉, 정부는 의료수가, 의료 분쟁, 근무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이러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그들이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협 두 곳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대체로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38% 늘렸고, 앞으로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국도 2002년의 4300명에서 2021년에는 9280명으로 늘렸으며,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은 2008년 7793명에서 2023년에는 9384명으로 약 20%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의사 수와 의료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급여와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특정 전공에 의사들이 집중되고, 지역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서 의사 수를 늘렸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6.31명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의사가 그리스의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해외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면 매달 251만 원의 상여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