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내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기대감

보통 자취할 집은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로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집이 아니면 뭐야?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 주거용으로 쓰입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법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00% 주택은 아닌 준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 등이 있고,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왜 집 아닌 걸로 치자는 거야❓

집을 살 사람(집주인)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 요즘 오피스텔은 투자처로 불리해서 집주인에게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 세금 낼 땐 집이야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동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깁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서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인기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1채’로 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오피스텔 1채나, 오피스텔 3채를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 근데 세금 혜택은 집이 아니야

반면 아파트처럼 원래 주택은 아니다 보니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은 못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든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건데...

“나랑 뭔 상관?”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40대 이하가 전월세로 빌려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잘 안 짓거나 하면 청년층이 살 만한 작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이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집) 말고 업무용으로 봐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져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반론도 있습니다.

🤔 과연 세금 때문일까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건 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전세 사기 등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죠.

 

😑 전세 사기 걱정돼

규제를 풀면 ‘갭 투기’ 등 투기가 심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도 ‘세금도 안 내는데, 집 여러 채 사고 다 전세로 내놓지’ 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 등으로 오히려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문제는 관리비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인기 없는 건 관리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2채 중 1채가 매달 관리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이마저도 관리비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해 더 불만이죠, 정부가 지난 9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