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공모 시작,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 원의 사업비와 규제 완화 등의 지원

중앙일보

교육 발전 특구 공모가 시작돼요

오늘(11일)부터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모는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 원의 사업비와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에요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은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5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서 대학 진학, 취업, 정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율형 사립고, 외고 등이 많아져 학교 서열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약하면, 지역 대학을 나오더라도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와 함께 '글로컬 대학'도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둘 다 지역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이미 10곳이 선정된 글로컬 대학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재학생들의 반발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문제는 어제(10일) 전면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