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 새마을금고 쇄신한다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와 위기설에 휩싸였던 상황에서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 강화와 부실 금고의 합병을 통한 정리 등 대대적인 쇄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기 극복하자!

이번 혁신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지난 7월, 연체율 급증과 고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한 달간 17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 재도약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혁신안 발표 후에도 일부에서는 이 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 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비판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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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도입해 중앙회 권력 분산

 

📢 경영혁신안 발표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경영혁신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그리고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의 세 가지 주요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장, 예전만큼 세지 않아

혁신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입니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현재의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권한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합니다.

 

🧑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마을금고는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무·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 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영 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되며, 이를 통해 인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 감시도 철저히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인 전문 이사의 수를 확대하여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금고 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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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은 높이고 부실 금고는 줄이고

 

📈 건전성 올려야지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건전성 관리 수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며,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 기준을 100%에서 80%로 낮추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손충당금: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수 불가능한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해 대비하기 위해 추정액만큼 예비 자금을 마련해 놓는 거죠.

 

🙅 기업 대출도 봐 줄 수 없어

또한, 기업에 대한 대출인 기업 여신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가 필수가 되며,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부실 금고 정리할게.

또한,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신속히 청산과 합병을 마칠 계획입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려운 금고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하여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완전 자본잠식: 기업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기업이 본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를 설립할 때 기반이 되는 돈인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본금이 깎이고 있으나 아직 모든 소진되지 않을 경우를 부분 자본잠식이라 일컫죠.

 

😎 고객 예금은 지켜야지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는 부실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의 예·적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조성 재원인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재의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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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잘 이뤄질까

 

😤 잘하는지 점검할 거야

새마을금고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립하여 혁신안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혁신안, 이걸로 되겠어?

그러나 이번 혁신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일부는 과거 위기가 행정안전부의 느슨한 감시 체계에서 비롯되었다며, 여전히 관리 감독의 금융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