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자격" 10억에서 100억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자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식계의 '큰손'으로 인식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대주주가 왜 중요한데?

주식에서 양도세를 내는 기준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주식으로 과잣값 겨우 벌었는데 세금 떼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냅니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한 종목에서 자기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를 넘으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이런 대주주는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의 20~2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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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준을 왜 바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주가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 기준 너무 낮아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현재의 10억 원까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신규 주식 발행도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가 떨어져

또한, 매년 대주주 확인 시즌마다 주식 '큰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10억 원 아래로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가가 내려가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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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주주 기준 변경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부자만 좋은 일이야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는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여,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세금 부족해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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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꾸게 될까?

양도세는 정부가 법 시행령을 변경함으로써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야당과 합의하여 2024년까지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을 수도 있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정부가 양도세 세율을 조정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