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번에 내려갈까?

 

 

👪 상속세 개편 추진하나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23년 만에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넥슨∙삼성에서 피어오른 불씨

이런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최근 넥슨 창업자 유족과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들의 막대한 상속세 이슈는 기업 존속을 어렵게 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자 감세 🆚 합리적 개편

그러나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명목 소득세율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세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의 합리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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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과도한 상속세 논란

 

😭 상속세 대신 주식 낸 넥슨

작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약 6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 상속세 때문에 2.6조 주식 판 삼성

이어서 지난 5일, 삼성 오너 일가가 2025년까지 12조 원의 상속세 중 남은 6조 원을 나눠서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0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 너무 가혹한 거 아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이 대량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요 기업의 주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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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어떻길래?

 

🌐 OECD 평균의 1.8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과 영국의 4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OECD 평균인 27.1%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 사실상 OECD 최고 수준

더욱이, 기업경영권을 물려받거나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의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실질 세액은 그렇게 안 커

그러나 이러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상속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평균 28.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주장합니다. 이는 각종 공제와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시세와 평가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 액수가 적다는 설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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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 개편 논의 상황은?

 

😥 상속세 때문에 폐업하는 일 없어야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기업의 부담 완화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커서 해외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대신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최소한의 공정성 장치

그러나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속세가 공정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커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자본이득세 대체 논의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 부담을 제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닌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경우 납부 시점은 뒤로 밀리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