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금리 덕분에 좋았지?

 

최근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오히려 좋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은행권입니다.

 

고금리가 왜 좋다는 거야?

은행권이 고금리 상황을 좋아하는 이유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 대출 이자율도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이자 이익은 약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나 증가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쪼금만 올려서 돈을 많이 남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서민을 위한 지원은 줄어들고, 임직원에게 주는 보수만 늘려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에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거나, 그게 싫다면 '횡재세'를 내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횡재세가 뭐지...?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큰 이익을 얻는 은행권에 대해,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횡재에는 책임이 따른다

기업이 뜻하지 않은 유리한 요인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세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여 그 돈을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회사에 특별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은행에 횡재세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그러나 이런 횡재세 도입에 대해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지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은행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은행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횡재세를 걷으면 여유가 줄어들고, 대출해 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에 대비해 은행권은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금융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이미 올해 3월에 발표한 상생 금융 안을 발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인정할지 아니면 횡재세를 매길지에 대한 결정은 미정입니다. 만약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지를 새로 결정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