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

연합뉴스

 

🙅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것입니다.

 

💵 환율정책은 중요해

환율 정책은 각 나라의 국제 경제 및 금융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율은 국가 간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데, 자국 통화가 약세일 경우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환율이 안정적인 국가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국 통화 가치가 높은 국가에는 자금 유입이 활발합니다.

 

💵 환율: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이라면 미국의 1달러를 사기 위해 원화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이 증가합니다.

 

발표의 효과는❓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 환율 정책 자율성이 확보돼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환율 정책이 이미 미국의 큰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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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 발표, 한국은 제외

 

📜 미국의 새 환율관찰 대상국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환율관찰 대상국 목록에는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가 포함되었습니다.

 

🤔 판단 기준이 뭐야?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무역 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가 넘는 달러를 사들이는 등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 무역 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의 지정 요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 한국은 왜 빠졌어?

무역 촉진법이 제시한 기준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 세 가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라는 기준만 만족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1.8%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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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각국의 환율을 관찰할까?

 

🤔 환율 감시하는 미국

환율관찰 및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국가가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통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역 촉진법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을 ‘환율조작국’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 환율조작국 제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여러 제재가 부과됩니다. 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투자할 경우, 미정부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며, 해당 국가의 기업도 미 연방정부의 자금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환율 압박도 가해집니다.

 

😡 미국, 왜 이리 민감해?

미국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 독일 등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환시장 개입이 나쁜 건 아냐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환율 조작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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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이후, 한국은

 

🗽 자유 찾은 환율정책?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외환 당국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나, 정부의 외환시장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화 가치 오를 거야!

이에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대응해 정부가 외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리라 전망한 겁니다.

 

✋ 아냐, 별일 없어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이번 결정이 한국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크게 압박한 적이 없었고, 한국 역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