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로 아래로, 경제성장이 뭘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2%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는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5%대, 2010년대에는 3%대, 그리고 2020년대에는 2%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점차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성장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한 경제 이론과 연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란❓

 

📈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은 실질 GDP의 증가,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란 국 한 나라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에서 1년간 생산된 모든 물건과 서비스 가격의 합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생산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제 체제기 때문에, 생산 규모의 변화를 경제성장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 GDP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해 동안 생산한 물건의 생산량에 시장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올해 쌀을 가마니당 20만 원에, 쇠고기를 kg당 5만 원에 생산했다고 하면, 쌀 100가마니와 쇠고기 100kg을 생산했을 때의 GDP는 2,500만 원이 됩니다.

 

💸 실질 GDP 증가율이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GDP 증가율을 뜻합니다. 당해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명목 GDP, 기존에 정해진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는데, 만약 한 나라의 물가가 100% 상승했다면, 실질적인 생산량의 차이가 없어도 명목 GDP는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목 GDP로는 한 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정하고 그 해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구한 GDP가 실질 GDP죠. 실질 GDP 증가율은 실제로 한 나라의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경제성장률은 누가 발표할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경제 기관이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구와 리서치 기관들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예상 성장률을 제시합니다.

 

💪 잠재 GDP와 잠재성장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GDP란 한 나라의 생산 역량을 총동원했을 때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를 정도로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 선에서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잠재성장률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나라 경제의 생산성, 인구 증가율, 자본 증가율 등을 토대로 경제 연구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산하여 제시합니다.

 

🔎 호경기와 불경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호경기와 불경기는 잠재 GDP와 실질 GDP를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실질 GDP가 잠재 GDP(실질 GDP>잠재 GDP)를 초과하면 부작용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과열 상태, 즉 호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황은 무기한 계속될 수 없습니다. 과잉생산 상태가 지속되면 물건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가 하강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실질 GDP가 잠재 GDP(실질 GDP

 

---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은?

🏭 노동력, 자본, 기술 진보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노동력(L:Labor), 자본(K:Kapital), 그리고 기술 진보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총생산량(실질 GDP)을 Y로 표현하면, Y는 생산함수 Y=F(K, L)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생산함수 F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늘어나고, 자본이 축적되며, 기술이 발전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 왜 자본은 C가 아니라 K로 표기할까?

경제학에서 자본을 표기할 때는 영어의 Capital의 첫 글자인 C가 아닌, 독일어의 Kapital의 첫 글자인 K를 사용합니다. 이는 애초에 자본(DAS Kapital)이란 말 자체를 독일인이었던 카를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했기 때문이며, 경제학에서 소비(Consumption)의 기호로 쓰이는 C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본 축적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자본 축적의 중요성은 1961년에 제시된 솔로우의 외생적 성장 이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우는 노동력(인구)과 기술 진보를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로 보고,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을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축이 충분히 늘어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생산설비 등의 자본이 축적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모형이지만 선진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모형입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저축하고, 기업들은 이 돈을 빌려 설비에 투자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잘 담아냈습니다.

 

🔎 솔로우 모형과 총요소생산성(TFP)

흔히 솔로우 모형에서는 Y=A·K^θ·L^(1-θ)의 생산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A는 기술 진보 등을 의미하는 외생적 변수로, 이를 총요소생산성(TFP)이라고 부릅니다. TFP는 전체 생산에서 자본 축적과 노동력 향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향상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미 노동력 향상이나 자본 축적이 한계에 달할 경우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충분히 성장한 선진국이 경영혁신이나 기술개발, 인적자본 관리 등에 힘쓰는 것도 TFP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술혁신과 인적자본도 중요하다!

그러나 솔로우 모형에서는 기술 진보를 외생적인 변수로만 보기 때문에, 기술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미 충분히 성장한 국가가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R&D와 기술혁신,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새로운 변수로 도입한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상황일까

🇰🇷 우리나라의 경제,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970년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0~15%에 달하였고, 1980년대에는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에 힘입어 10%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잉·중복투자와 생산성 저하로 성장률이 주춤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0년대 초반 성장률은 5%대까지 낮아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2%대를 기록하며 2%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 느려질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증가와 자본 축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사회 구조, 분위기 등)과 인적 자본(지식과 태도 등) 등을 개선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장률, 이제 2%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1.4~1.5%를 예상합니다. 11월 6일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1.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의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등의 악재로 인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도 문제야

한국은행과 IMF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낮아졌다고 추정했습니다. IMF 역시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4% 정도로 잡았는데요. 심지어 OECD의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저하 탓에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이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에 "구조개혁하면 2% 이상의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과 연금,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시장 개혁, 학생의 지식 증진, 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약 70년간 고속 성장해 왔지만,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의 키는 사회 전반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변화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https://chief-cho.tistory.com/107

한국 미국, 고용호황 속에 숨겨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