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이 원한 "공매도 금지" 일단 내년 7월까지

 

🙅 공매도 전면 금지

지난 5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발생한 전면 금지 조치입니다.

 

 

왜 금지❓

이번 공매도 금지는 국내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 영향 클 듯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08년 공매도 전면 금지 동안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자 이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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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이유는?

 

🚨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계기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위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와 BNP파리바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판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 제도 개선이 목적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매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총선을 앞둔 탓이라는 의견도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거용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국내 증시 부진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여당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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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는?

 

📈 주식시장엔 단기적 호재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었던 이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엔 악재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해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외신들은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주가지수로,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자금 유입액이 늘어나는 지수입니다. 현재 한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 순기능도 있었는데

또한, 공매도가 주식시장 과열 방지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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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제도 개선 전망

국민의힘은 공매도 완전 전산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차등적인 공매도 규제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 역시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 공매도 정상화는 언제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의 상황을 보고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