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국장, 우유 사무관"을 아시나요?

"빵 국장"과 "우유 사무관"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한 1:1 전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 물가 심하지...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우유와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고, 빵은 2년 전보다 약 22% 가격이 비싸진 상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역시 10~20% 상승했고, 특히 사과, 생강, 배추 등은 6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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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하는 건데?

이 체계는 공무원이 각 품목의 가격과 수급 현황을 1:1로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28개 농식품의 물가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빵 담당자를 정해 빵 가격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것.

 

해양수산부

'물가 안정 대응반'을 구성하여 대표 수산물 7종의 가격과 재고 등을 살펴봅니다. 이 반은 주 1~2회씩 시장을 직접 돌며 상황을 파악하고 매일 차관에게 보고합니다.

 

기획재정부

'물가 안정 책임관'을 통해 각 부처가 관리하는 품목마다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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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을까?

이 제도는 강력한 물가 안정 메시지를 주고,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동시에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러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효과 없을 것 같아

일부는 "일일이 막는 식으로는 소용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되며,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크게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 넘는 거야

다른 이들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정도로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 눈치를 보며 산업이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고생이야

또한, "나라 전체가 나서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품목별로 맡게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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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국장, 처음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물가 관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품목 가격을 직접 관리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여 1급 공무원이 쌀·배추·고추 등 52개 품목의 가격 관리를 전담해서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고,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던 품목의 물가는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