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정부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1년 소득 금액 중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는 데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규제가 적용되면 이렇게 돼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대출받은 원금을 제외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1천만 원에 DSR 40% 적용 시 1년 총 원금 + 이자 상환액이 400만 원(연 소득*4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년에 450만 원이라면 DSR 규제 비율을 넘으므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DSR 규제 비율을 넘지 않게 하려면 대출 원금을 낮춰야 함

 

전세대출 규제, 찬반이 엇갈려요

이 규제는 새로 받는 전세자금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금융 제도이지만, 동시에 전세 사기, 무리한 갭투자, 가계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마련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DSR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과, 가계부채 증가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