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급속히 악화하여 위기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하자,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불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죠.
부동산 대출 부실이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12년 전 저축은행 위기 때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인해 여러 저축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폐업하게 될 경우, 예치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졌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전국구 금융기관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새마을금고, 은행권, 정부는 각각 사태를 진정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진단과 새마을금고, 은행권, 정부의 대응을 각각 정리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왜 난리였더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원인인데요. 맡긴 돈을 찾아가려는 발걸음이 몰리면서 뱅크런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 연체율 급상승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3.58%에서 단 6개월 만에 6.1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은행의 연체율인 0.37%의 16배, 상호금융의 연체율인 2.42%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2조 7,9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차이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화를 공급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9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이때 저축은행은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
🏢 건설·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원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원인은 대출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 4월 말 기준, 전체 대출의 56.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부동산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급증하였습니다.
🤦 건전성 위기에 지점 폐업 속출
이에 따라,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중 87곳에서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연체가 발생했으며, 이중 지난달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의 폐업 및 인수·합병이 최종 결정됐고, 중앙회는 추가적인 인수·합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불안한 예금자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이 결정된 동부 금고에서만 단기간에 100억 원가량의 예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이탈 고객이 급증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우려가 커졌습니다.
💡 뱅크런: 뱅크런은 은행 경영 부실로 예금자들이 자신들이 맡겨 놓은 자금 보전에 불안을 느낄 때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할 경우 경영이 건전한 은행에서도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 부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뱅크런을 경험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지급 능력이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탈 고객의 재가입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한편, 높아진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이자 감면과 부실채권 매각을 감행했습니다.
😇 예금자보호기금으로 구제 가능
금고의 영업이 중지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의 규모는 2조 6천억 원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상환준비금과 현금성 자산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뱅크런 사태에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환준비금으로 약 13조 3천억 원, 현금성 자산으로 약 77조 3천억 원을 보유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죠.
👍 재예치 시 혜택 유지
최근 사태로 중도 해지한 예금자가 이번 달 21일까지 돈을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계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을 막고 예∙적금 재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재가입 유도 정책으로 최근 예금 유출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밀린 이자 전액 감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말까지 연체 계좌에 대해 연체이자와 기존에 밀린 정상 이자까지 모두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자가 감면되면 연체 기록이 사라져 연체율 집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당장의 연체율 수치는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줄어든 경영 이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규모 채권 매각
새마을금고는 이번 달 4조 원 이상의 보유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부실채권도 1조 2천억 원가량 매각할 계획인데요.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들의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고, 채무를 줄여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 유무와 감정가,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손실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실채권: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금을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데요. 전체 채무 중 부실채권의 비율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은행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서 채권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인데 은행권은 새마을금고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 대출금리 상승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대량매각 하면서 시중 은행의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만기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시장에 공급이 급증하면 채권의 값이 내려가고, 채권값이 내려가면 가격 대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안정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새마을금고에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 중인 채권을 담보 형태로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에 대응하고,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큰불은 잡혔다
은행권의 도움으로 새마을금고의 순인출 규모가 크게 줄었고, 채권시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뱅크런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가 요청하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특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뱅크런 대응과 연체율 관리를 위한 시행령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특별 점검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계획을 연기했는데요. 지난 4월, 총 30개 금고가 자본 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감독 기준 밑으로 떨어져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환준비금 제도 개정 추진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환준비금 제도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5% 이상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에서 8%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행안부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도 다른 상호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연체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발 늦은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감독 권한 이관까지 논의
이번 사태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큽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다른 상호금융사처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만이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사태의 진행 상황과 새마을금고, 은행권,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새마을금고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경영혁신안이 발표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의 예치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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