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정상한 태국, 불법체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불거져 SNS가 뒤집혔고, 이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는 무척이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난데없이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YTN

 

태국에서 불타오르는 ‘No Korea’ 운동

태국 내에서는 'No Korea'란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No Japan' 운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태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 해시태그가 인기 트렌드로 등장하였습니다.

 

🚪 입국의 문턱

태국인이 화가 난 건 한국의 입국 절차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을 찾았는데, 공항 입국 심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9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머문 일을 토로하면서 이야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사연을 공유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였습니다.

 

🤔 “왜 거부된 거야?”

이번 논란의 핵심은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K-ETA)를 받고, 필요한 입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왔거나 이미 한국을 네 번이나 방문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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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차별 논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특히 태국인에게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SNS에서는 태국인을 모욕하는 한국 대신 태국인을 환영하는 다른 나라를 여행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태국인 없는 한국

태국인들의 불만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이미 25만 명의 태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매년 방한 여행자 수로는 5위에서 10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 한국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우린 차별한 적 없어!”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태국을 차별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라는데요.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미등록 체류자)가 많다 보니, 태국인만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 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中)

🎙️ 법무부 보도자료

태국의 분노가 한국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3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로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관광 명목으로 K-ETA를 받고서는 입국 뒤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많아져,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은 여행자에게도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1년 출입국 ·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 태국 출신 불법체류. 2022년 기준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태국 출신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수는 약 42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태국인이 15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78%가량이 불법체류 상태라는 것입니다.

 

🙅 차별은 아니야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많음을 이유로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태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오히려 줄었어

법무부는 최근 태국에서 불거진 논란이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입국 거부 사례도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태국인 중 입국을 거부당한 비율은 2019년의 7%에서 현재 4%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논의할 계획

한국과 태국 양국은 조만간 태국인 입국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하고, 또한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원인인 불법체류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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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고스트’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태국의 유명 여배우의 입국이 거부되면서 한국의 엄격한 심사에 항의하는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태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 리틀 고스트

이전에 언급했듯이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리틀 고스트'라고 부릅니다. 태국 정부는 이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틀 고스트' 문제는 양국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 태국인 노동자

많은 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노동 조건이 태국 내에서 받는 임금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태국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과 공장 등에서는 태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태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 합법 노동은 어려워

태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게 할당한 취업 비자 쿼터가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태국인의 수와 일할 수 있는 태국인의 수가 현저하게 다르니, 그 사이에서 불법체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심사, 단속 강화?

그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법체류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단속하고 체류자를 송환하는 것,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등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태국인 관광객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을 합법으로

일부에서는 '리틀 고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쿼터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난감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에선 노동력이 필요하고 외국의 노동자는 노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법과 제도의 음지에서 불법체류 문제가 싹트고, 그 문제로 한국·태국 양국의 감정까지 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민 정책의 큰 틀을 고민할 시기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