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시스

해당 사건은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를 반말로 대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훈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거야?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약 4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면 일자리 감소나 강력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 발표한 뒤로 법무부 외 4개의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 상반기에만 약 3만 7000명의 미등록 이주자가 출국·강제 추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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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괜찮나...?

😢 인권은 챙겼어야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인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상처를 입은 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밤새 격리되거나, 3살 아이가 부모와 함께 구속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 외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과도한 단속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과 같이,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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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등록 이주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늘린다고 미등록 이주민 수가 줄지도 않거니와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거니 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미등록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인데.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이주민을 데리고 와도, 정해진 구직 등록·체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환되어 추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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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아니고 미등록 이주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외국인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이로 인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립적인 용어인 '미등록 이주민'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